이혼

이혼은 혼인한 남녀가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는 일입니다. 우리나라 민법은 이혼방법으로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. 이혼을 결심한 부부는, 반드시 상황에 적합한 방법에 맞는 이혼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
• 협의이혼 성립요건

  ①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
  ②의사능력이 있을 것
  ③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
  ④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
  ⑤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

• 재판상 이혼 사유

  ①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
 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
 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
 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
 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
  ⑥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